<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-20호>  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  o 개정 : 제18조, 제23조, 제26조, 제30조, 제36조, 제50조, 제54조의2, 제56조, 제58조의2, 제59조의2, 제60조의2, 제89조, 별표1, 2, 4, 24,

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는 9.9일(월)자로 對러시아/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「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」(이하 고시) 개정안을 시행합니다.   이번 고시 개정으로 243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며, 이에 따라 對러시아/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

<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-31호>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  o 개정 : 본문, 별표(2의2, 2의3, 6, 7, 13의2, 19, 20, 21, 24), 별지(1, 1의4, 2의2, 2의3, 8, 13, 14, 15, 16, 20, 21, 24, 25) 2024.10.21

[對러시아/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 ]   러시아/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* 품목이 기존 57개에서 798개로 확대됨에 따라 4.28일(金)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/벨向 수출은 원칙적으로 금지된다.   * 상황허가 :&

  ㅇ 요약 2022년 2월 러시아의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전 세계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비용을 부과했습니다.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(OFAC), 상무부 산업안보국(BIS), 국무부는 대중에게 제재 및 수출 통제 제한의 영향을 알리기 위해 이 경보를 발령합니다. 러시아의 국방 능력과

  □ 관세청(청장 임재현)은 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와 관련하여 무역규제, 대금결제 차질 등으로 어려움을 겪고 있는 수출입기업에게 세정지원, 특별통관, 통관애로해소 등을 내용으로 하는 ‘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’을 시행한다.

  주요 내용   □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對러 금융제재에 따른 결제·송금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 대응방안을 마련  

  □ 우리나라를 포함한 미국·EU·일본 등 WTO 주요국은 3.15일(화) ‘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'을 발표함     ㅇ 이번 성명 발표는 우리나라를 비롯하여 미국, EU,

  □ 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지난 3.9(수) 러시아에서 발표한 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 관련 대상품목 상세 리스트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※ 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

  □ 정부는 對러 금융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 국민·기업, 금융기관 등의 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대상별 유예 기간, 美 정부의 일반허가(General License)에 따라 허용되는 거래 유형 등 관련 상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  □ 붙임의